현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복지차원에서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이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커뮤니티케어 개념 및 배경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집중적인 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과는 달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뮤니티케어의 개념은 2000년대 초반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선별률 증가에 따라 2xxx년 `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30년에는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노인과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는 돌봄 부담을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모두 분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