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복지 차원에서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

1. 커뮤니티케어 개념 및 배경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 복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포괄적 복지 모델이다. 이는 기존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각각 별개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으로, 이에 따른 복지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xxx년 ‘포용적 복지’를 표방하며 포괄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차적 대상은 노인 중심이었으나 점차 장애인, 정신건강환자,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가족 돌봄 부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