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명시된 생존권 조항을 근거로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가 있는 것인지 또한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토~

1. 생존권의 헌법적 근거

생존권은 헌법에서 명시된 기본권 중 하나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호하는 최우선적인 권리이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층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규정한다. 이와 같은 조항은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의 헌법적 근거를 확고히 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은 1.5%로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212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다. 이는 사회적약자가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재난 안전망 구축, 건강권 보장, 적정임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재해 대응 예산은 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