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8조부터 헌법 제130조에 규정된 우리나라 헌법개정절차를 기술하고 개정절차상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1. 헌법 제128조~130조 개정절차 개관

헌법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는 우리나라 헌법 개정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헌법 제128조는 개정안의 발의 주체와 개정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이후 개정안은 헌법 제130조에 규정된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129조는 개정안의 공고와 국민투표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2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으며, 국민투표 상 통과된 개정안은 바로 법령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때 국민투표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조건으로 하며,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과반을 넘지 않으면 개정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30조는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후 대통령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절차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며,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행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