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 지역개발론 참여정부의 정책

1. 참여정부의 지역개발 정책 개요

참여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았으며, 전국 곳곳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2003년 출범 이후 참여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국토균형발전과 농어촌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참여정부는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지향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역개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법적 기반 마련과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을 도입하였다. 2004년부터 추진된 ‘지역개발 종합계획’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맞춤형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며, 광역단위 통합개발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유입과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는 2007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집행되었으며, 농어촌 지역에는 농어촌 개발사업과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 참여정부는 농어촌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농업과 어업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