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3-일반행정법-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1. 법규명령의 개념

법규명령은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라 행정청이 제정하는 법령으로서 법률의 명령적 내용을 구체적·세부적으로 실현하는 규범이다. 즉, 법률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이라면, 법규명령은 그 법률의 집행과 구체화를 위해 행정청이 제정하는 구체적인 명령 또는 지침으로 볼 수 있다.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형태로 만들어지며,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근로시간의 구체적 기준, 야간근무에 대한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규명령은 법률의 표준적 규범적 의미를 보완하면서 법률의 실질적 집행을 돕는다. 법규명령은 행정권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적 위임이 없거나 초과 위임 시 위법이 발생하며, 위임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률에 정해진 위임 범위 내에서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