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1)

1. 서론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각각의 제정 배경과 목적이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필요에 의해 형성된 법률이다. 먼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00년 제정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접어들면서 발생한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내 한부모가족의 수는 2xxx년 기준 10만 3천여 가구였으며, 2020년에는 16만 8천여 가구로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10년간 평균 연평균 6.2%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구성되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43%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와 사회 안전망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되었으며,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통합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2000년대 이후 해외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은 급증하였으며, 2015년 기준 약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