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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FTA 개요
한미FTA는 2007년 6월 30일에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은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 장벽을 낮추어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체결 이후 90일의 발효 예고 기간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양측 국회 승인과 국내 절차를 마치고 정식 발효되었다. 한미FTA의 주요 내용은 관세 철폐와 시장 접근, 서비스·지적재산권·투자·무역구조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관세 철폐는 농산물, 공산품, 화학제품 등 거의 대부분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미국은 쌀, 토마토,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농산물에 대해 부분 개방 조치를 시행하였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 가전제품, 석유화학제품, 섬유 등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추진하였다. 통계적으로, 협상 전 2007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화학제품과 자동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으며 한국 전체 수출은 협상 후 10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한국의 미국 수출액이 약 2200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서비스 부문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