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1)

1. 서론

한국의 사회복지법은 경제개발과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힘입어 복지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들이 등장했고, 이후 1970년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당시 262만 명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극빈층 지원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법이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했고, 1981년 최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1999년 사회보장제도 개편까지 이어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삼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2013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확대와 함께 복지수준을 높여 왔다. 최근 5년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0.1%에 달하며, OECD 평균인 22%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은 상당히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