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 역할 분담이 남성보다 여성이 돌봄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가족구조 변화와 저출산 문제 심화로 인해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버지 할당제 부성휴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도입된 정책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21%에 불과하며, 그중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9%에 머무르고 있어 여전히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 할당제는 남성이 최소 일주일 이상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 내 역할 분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도입 이후 실제 활용률은 3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한계 속에서도 아버지 할당제는 부모 간 육아 경험 공유, 아동의 정서 안정, 모성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정책적 한계 또한 명확하다. 첫째, 사회문화적 편견과 직장 내 남성 육아 참여 기피 현상으로 인해 정책 활용 동기 유인이 낮다. 둘째, 육아 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우려와 기업의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