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FTA 개념 및 목적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FTA는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회원국 간의 무역 증가를 도모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수출 확대를 위해 여러 FTA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아시아를 중심으로 15개국 이상과 FTA를 체결하였다. 2004년 한-EU FTA와 2015년 한-중 FTA를 시작으로, 2xxx년 한-미 FTA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FTA는 한국의 무역 의존도를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수출입액은 약 1조 2,000억 달러로, 이 중 FTA를 활용한 무역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FTA는 관세 철폐를 통해 수입 가격을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규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화학제품, 전자기기, 자동차 등은 FTA 덕분에 관세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으며, 예를 들어, 한-EU FTA 이후 일부 전자제품의 유럽시장 관세율이 8%에서 0%로 낮아졌다. 또한, FTA는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