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사회적 문제이다. 소득 불평등은 일정 수준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에서 나타난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위 20% 가구의 소득 비중은 전체 가구의 48.8%로,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전체의 4.3%에 불과하다. 이는 계층 간 격차가 상당하다는 증거이며, 본질적으로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산 불평등도 커지고 있는데, 한국의 부의 집중현상이 심각하다. 2022년 기준으로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의 73%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2%에 불과하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격차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을 훌쩍 넘으며, 반면에 지방이나 영세민 지역은 그 가치가 한참 낮아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득과 자산 격차는 교육, 취업, 건강 등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며, 계층 이동성을 저해하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고액의 사교육 비용은 중산층 이하 가구의 학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