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법제 발달과 전개과정을 각 공화국 별로 사회복지관련 법률제정

1. 제1공화국 사회복지법제의 발달과 특징

제1공화국 사회복지법제의 발달과 특징은 대한민국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제1공화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범하였으며, 이 시기에 사회복지법제는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경제적 파탄과 사회 혼란으로 인해 빈곤, 실업, 노인복지, 장애인 권리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국민보건법`과 `사회보장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49년 제정된 `국민보건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의료시설 확충과 보건사업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 초반까지 사회복지 관련 법령 수는 20여 개에 불과하였지만, 감염병 확산과 전시 상황 속에서 감염병 예방과 구호를 위한 법률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제1공화국 사회복지법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주도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민간보다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복지는 일차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인권보장 개념보단 국민의 생존보장에 가까운 실용적 의미에 치중되었다. 당시 사회복지사업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