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통상마찰(한중통상마찰)

1. 서론

한국과 중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강국으로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지만, 동시에 통상마찰이라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급증했고,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약 1,2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협력 속에서도 무역 불균형과 산업 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xxx년 사드(THAAD) 배치 문제 이후 양국은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무역 분쟁이 격화되었으며, 중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실제로 2020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반도체와 화학제품이 전체 수출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을 대량 수입하는 구조로, 이를 둘러싼 수입·수출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 한국산 농수산물에 대해 위생검사 강화 조치를 취하는 사례와 한국이 중국산 부품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가 각각 2xxx년과 2021년에 보고되면서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마찰은 단순한 경제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