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장애범주를 조사하고 (1)

1. 서론

장애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각국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지원 체계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장애범주를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6개 장애범주(신체장애, 지체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복합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 역시 장애 정의에 있어 법적 기준인 미국장애인법(ADA)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포괄하며, 주로 5개 범주(신체 장애, 감각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 학습 장애)를 포함한다. 스웨덴은 장애를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해석하며, 장애범주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감각 장애 등으로 나뉜다. 독일은 장애를 ‘장기간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움’으로 규정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법률적 정의와 장애범주를 채택한다. 한국의 2023년 장애인 인구는 약 2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86%이며, 그 중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비중(약 43%)을 차지한다. 미국은 2020년 기준 장애인 인구가 약 6100만 명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