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상정책의 시대별 특징

1. 서론

한국 통상정책은 산업화와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다양한 특징을 보여준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은 저임금과 정부의 강력한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수출이 국가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은 것이 특징이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함께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심화되었지만, 1980년대에는 무역 자유화와 디지털산업의 성장으로 수출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수출액은 1980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1990년대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무역자유화와 개방정책이 강화되었으며,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출경쟁력 제고와 금융개혁을 통해 글로벌 시장 재편에 대응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2004년 칠레와의 FTA, 2xxx년 EU와의 단일시장체결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에서 시장개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세계 7위의 수출국(2022년 기준) 및 세계 무역의 약 2.8%를 차지하는 주요 글로벌 무역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경제성장 목표 달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