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판 및 창의적 발전 방안

1. 서론

한국의 장애인고용 정책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와 제도적 장치들이 점차 확충되어 왔으며, 2022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2%로 OECD 평균인 7.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 의무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채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채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률이 낮은 현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배제 현상도 여전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 임금격차는 비장애인보다 약 30% 낮으며,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기업의 인식 부재와 인프라 부족, 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