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판 및 창의적 발전 방안 (1)

1. 서론

한국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지만 여러 문제점과 한계점도 병존한다. 현재 국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약 4.9%로 전체 취업 인구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전체 고용률인 60.8%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고용 격차는 뚜렷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0%를 채우지 못하는 기업 비율도 여전히 높다. 장애인 고용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인식 개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 경험률이 40%에 육박하며, 고용시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 있다. 더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개개인의 실질적인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 정책이 많은 한계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장애인 채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면서도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맞춤형 지원이 부족해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