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만 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

1. 서론

현재 대한민국은 만 18세 이상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어 만 18세의 학생들은 이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이 아직까지 피선거권을 갖추지 못하는 점은 그들의 정치적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과 청소년 단체들은 만 18세로의 참정권 연장을 넘어서, 청소년들이 정치적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00년부터 만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으며, 호주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미 만 16세 또는 만 17세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재보궐선거에서는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2022년 전국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도 동일한 연령이 적용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이미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들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교육과 관련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불어, 2020년 기준 만 18세 이상 인구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