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몇 십 년간 우리나라의 학교 팽창과 학력 상승은 눈에 띄는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1960년대 1년 졸업생 수가 2만 명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대학 졸업생이 270만 명에 도달하였으며, 전체 성인 중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30%에서 70%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투자와 제도적 개편, 그리고 의무교육 확대에 힘입은 바 크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국민 100명당 수학능력시험 평균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80점대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학력상승이 가져온 부작용과 문제점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학력 향상에 따른 경쟁 과열, 대학 졸업장의 가치 하락, 과도한 학력 쏠림현상, 그리고 과잉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교육평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교 폭력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도 확대되어 사회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교육의 양적 증대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