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필수의료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되고 일상생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의 민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장 수술이나 긴급외상 치료 등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국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의 특성에 기인하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의료 서비스 수요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는 의사 인력의 공급이 제한적일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다르게 전개된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인 응급의료 인력 공급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인력의 5%에 불과하며,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황에서도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인력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균형 가격 상승과 함께 수급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