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필수의료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된 질병 치료와 생명을 구하는 데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필수의료서비스는 그 특성상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비탄력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치료 필요성, 긴급성 및 대체 불가능성으로 인해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의 민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서 제공되는 생명구호를 위한 의료 서비스는 비용이 오르더라도 긴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용하게 되어 수요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명유지 의료서비스는 가격탄력성이 -0.1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한국의 응급진료 서비스에 대한 연구 결과, 가격 상승 시 수요가 1% 증가할 때 수요량은 평균 0.1%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비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공급이 감소할 경우 시장 내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이 축소되면, 수급량 감소와 함께 수요자는 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