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필수 의료서비스는 생명을 유지하거나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매우 낮아 비탄력적이다. 이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심장 수술, 암 치료, 응급 처치와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는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는다. 2xxx년 대한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의료비 지출은 전체 가구의 15% 이상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중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수요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필수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가격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2xxx년대 후반 조사결과 역시 가격탄력성 값이 0.1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서비스 가격이 증가할 경우 수요의 조정이 미약하다는 점은 의료 공급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2xxx년 기준 전국 병원의 평균 외래 환자당 수가가 2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률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