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 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

1. 부당광고 행위의 정의

부당광고 행위란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속인다`는 표현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과장·허위인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이 "모든 건강 문제 해결" 또는 "치료 효과 보장"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제 효능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우려가 크다. 또 다른 사례는 "무조건 3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구매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증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의 약 60% 이상이 온라인 광고에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45%는 해당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고 한다. 부당광고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오인, 신뢰 상실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제품의 성분이나 효과를 과대 포장하거나 임상시험 결과를 과장하여 발표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