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책 집행의 순응과 불응

1. 서론

평생교육정책은 개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집행 과정에는 집행 주체인 행정기관과 수혜자인 시민들 간의 순응과 불응 현상이 병존한다. 집행의 순응은 정부가 마련한 정책방향과 방침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며, 이는 정책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반면 불응은 정책과 제도의 취지에 대해 저항하거나 무관심, 또는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55세 이상 성인 중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43.2%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낮은 참여율은 정책에 대한 불응 또는 무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또한 정부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민의 학습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질적 참여율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순응과 불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정책의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