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직으로 본 고용보험

1. 특수형태근로종사직의 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직은 기존의 전통적인 근로형태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 형태로서,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근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근무 시간이나 장소의 자율성을 갖거나, 미리 정해진 근로계약이 아닌 프로젝트별 계약이나 계약 기간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플랫폼 기반의 배달기사, 프리랜서 디자이너, 초단기 알바생, 시간제 강사, 그리고 일부 특수업종의 근로자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및 비접촉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직의 규모는 급증했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약 20%인 54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직종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근로조건이 일정치 않으며, 사회보험 가입도 어려움이 많아 노동권 보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연결되어 일감을 얻거나, 일시적 계약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 의미의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달기사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250만 명이 등록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