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1. 서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자)는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 형태를 일컫는다. 최근 10년간 비대면 서비스와 플랫폼 경제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대비 특수형태근로자의 비중은 15%에 육박하며, 2015년 8.1%와 비교할 때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률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며, 2xxx년 기준으로 전체 특수형태근로자 중 보험 적용 대상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는 법적 정비 부족과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된 문제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를 낳고 있다. 특히 배달앱 배달원, 프리랜서, 플랫폼 출퇴근 임시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아직도 많은 경우 산재보험 미적용 상태로 사고 시 치료비 및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재해 후 적절한 보상 미비로 인해 사망 사고 발생 후 유가족의 경제적 곤란이 심화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