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반대한다

1. 서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어 왔다. 먼저, 특수학교의 설립이 모든 장애인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전국에는 300여 개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학교의 학생 대비 교사 비율은 평균 1:2.7로 일반 학교보다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으며, 장애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교육 효과도 제한적임이 현실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특수학교를 전용 교육기관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차별과 낙인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많은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특수학교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키며, 장애인을 일상생활과 분리된 별도 공간으로 만드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중 일반 초중고에 통합되어 교육받는 비율은 38%에 불과하며, 평균 62%는 특수교육 기관 또는 별도 시설에서 교육받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통합보다 배제와 격리의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만든다. 더구나, 특수학교 설립에 드는 비용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