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1. 서론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xxx~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xxx.3.28.)에 따르면 2xxx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계청이 2xxx년 발표한 이전 자료보다 낮게 전망된 수치로,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출생률이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왔으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출생아수는 60만 명을 훌쩍 넘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출생률 하락과 더불어 2xxx년 출생아수는 32만 6천명으로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내려앉았으며, 더욱이 향후 50년간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는 자연스럽게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한다. 저위 추계는 특히 2067년에는 인구가 3천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현재보다 13백만명 이상 줄어든 수치이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건강보험과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되는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난제가 대두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출생아수 감소는 출생률 저하로만 끝나는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