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4 탈시설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거주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1. 탈시설화의 개념과 배경

탈시설화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를 기존에 있던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권리와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탈시설화의 배경에는 장애인 권리운동의 성장과 함께,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거주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개인의 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다. 특히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권과 자립권이 국제 사회에서 강화되었으며, 대한민국도 이에 부응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재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대한민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는 약 4만 8천 명이었으며, 그 중 60%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센터나 지역사회 시설보다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자율성과 권리실현 측면에서 제한받는 사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탈시설화 추진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