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정신건강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 중심의 서비스 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시설에 의존하는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다. 탈시설화의 목표는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차별과 배제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국제적 추세인 세계보건기구(WHO)는 탈시설화를 강조하며, 많은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 중심 서비스 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을 명문화했으며, 그 결과 시설 입소 장애인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내 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수는 2005년 약 4만 명에서 2020년에는 약 2만2천 명으로, 15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탈시설화 추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탈시설화가 완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과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