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1. 탈시설화의 개념 및 정의

탈시설화는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이 기존의 시설 중심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정책과 실천을 의미한다. 이는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체로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탈시설화는 단순히 시설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사회적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장애인 인구의 약 80%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나, 이들의 지역사회 통합률은 낮은 편이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시설 이용자는 약 4만 2천명으로, 2xxx년 대비 20% 증가했으나, 동시에 지역사회 내 지원서비스 확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2xxx년부터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시설 이용 장애인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정신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