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예를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 특정 집단이 기존에 있던 시설 내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 권리 향상과 재활 계획의 일환으로 등장하였으며,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탈시설화는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통합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xxx년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권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방안’을 발표하며, 탈시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국내에서도 2xxx년 기준 장애인 시설 거주율은 31.2%였으며, 이는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12% 감소한 수치다. 또한, 정신보건복지사업 진단적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 거주 비율은 45%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점차 37%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지원과 재택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가능해졌다. 그러나 탈시설화 추진에는 여러 문제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