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1. 서론

사회복지와 의료 분야에서는 탈시설화, 탈의료화, 그리고 정상화라는 개념들이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을 시설 중심의 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근거하며, 우리나라에서도 2xxx년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구체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장애인 시설 거주 비율은 60% 이상에 달하며, 이는 여전히 시설 중심의 정책이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탈의료화는 의료 기관에 의존적 생활에서 벗어나 개인이 지역사회와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히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의료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적응을 꾀하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40% 이상이 지역사회 복귀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상화란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비장애인 또는 일반인들과 동등한 삶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