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안

1. 탈시설화 정책의 개념과 배경

탈시설화 정책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시설 입소 대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원체계와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탈시설화는 근본적으로 시설 중심의 의료 및 복지제도가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글로벌 복지 흐름 속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 복지 정책의 전환을 통해 탈시설화 정책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2006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럽, 미국, 일본 등은 탈시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유럽연합은 장애인 80% 이상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미국은 ‘집으로 가는 길’(Moving toward community living) 정책을 통해 기존 장애인 시설의 축소와 지역사회 지원 확대를 추진하였다. 통계적으로 2xxx년 기준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