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과 관련하여 탈시설에 찬성한다면 왜 찬성하는지,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앞으로 한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해 정리해 논술해 주세요.

1. 탈시설 개념 및 배경

탈시설이란 장애인들이 기존의 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탈시설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탈시설의 배경에는 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오히려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제한하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작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국제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인권적 관점을 전향시켰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들어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하면서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한국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장애인 약 258만 명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90만 명이 시설에 거주하거나 복지시설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이는 세계 평균인 14%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로, 한국 사회의 낙후된 장애인 지원 정책을 보여준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종종 분리된 생활환경과 사회적 격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