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평가A＋최고예요

1. 탈시설화의 개념과 배경

탈시설화는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집단이 기존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또는 방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전통적으로 장애인 복지체계는 기관 중심의 돌봄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탈시설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관 중심의 돌봄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지적되었고, 시설 안에서의 비인권적 처우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2xxx년대 한국의 장애인 시설 내 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공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에 정부는 점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탈시설화 정책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2020년까지 장애인 80% 이상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한국 내 장애인 시설 거주인수는 약 35만 명에 이르며, 이 중 60% 이상이 시설에 상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복지체계의 핵심이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