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졌으며, 이로 인해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9,600만 원인 반면, 하위 20% 가구는 약 1,3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격차는 코로나 이후 더욱 벌어졌으며, 특히 비정규직, 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의 금융자산과 자산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자산 측면에서도 집값과 주식시장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은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가계 자산 중 주택 등 실물자산은 평균 4억 원을 넘어섰고, 상위 10% 가구의 자산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기 침체와 소득 불평등은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며, 사회적 긴장을 초래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기초소득제도이다. 기초소득이란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