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양극화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산이 적은 계층은 경제적 충격에 더욱 취약하면서 빈곤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내 실업률은 2020년 4월 4.5%에서 2021년 4월 3.7%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15세 이상 고용률은 오히려 낮아졌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지속적이다. 자산 불평등도 심화되어 2020년 기준 국내 1% 소득자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11%를 차지하는 반면, 최하위 50%의 자산은 전체의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기초소득제도이다. 기초소득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신종 과세나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빈곤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는 시범사업이나 연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