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를 한층 심화시켰다.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급감한 계층은 재정적 고통을 겪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디지털 경제에서 수익을 얻는 계층은 더욱 부를 축적하였다. 국내에서도 202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은 4.7%였으나, 저소득층 실업률은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상위 10% 가구의 자산은 하위 10% 가구 자산의 50배에 이른다. 이러한 양극화는 사회전반에 걸친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며, 결국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으로도 작용한다. 소득 격차 확대는 소비 패턴의 차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 건강보험과 복지 수혜의 차별로 연결되면서 계층 간 유전적 대물림을 강화한다.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부유층은 전체 부의 40%를 차지하며, 하위 50%는 전체 부의 2%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 역시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강화 또는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