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전국민에게 1차 긴급제난지원금(이하`지원금`)을 지급하였고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강타하며 경제적, 사회적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으며, 국민의 생계와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신속하게 실시된 것이 바로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제난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2020년 3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명하며 발표하였으며, 전국민 대상이었기 때문에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약 14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0.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국민으로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40만 원,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원금은 적시적절하게 각 가정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 지원금으로 운영 자금을 보충할 수 있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이 지원금을 받은 국민 중 75% 이상이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소비진작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