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평가A＋최고예요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세계 빈곤선 이하 인구는 7억 9천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억 명 증가하였으며, 미국 내에서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소득 격차는 16.3배까지 벌어졌다. 특히 한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기업 부도 등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자산 양극화 지수는 0.59로, 10년 전인 2012년(0.52)에 비해 0.07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득과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소득제도가 부각되고 있다. 기초소득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알래스카의 ‘퍼킨스 배당금’이 대표적 사례로, 매년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석유 수익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해 소득 불평등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 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