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 역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소득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한 긴급복지 지원과 같은 선별주의 정책, 그리고 연령이나 계층 구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주의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며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은 2020년 4월 약 4.3%에서 2022년 2월에는 3.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저소득 가구와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긴급생계지원금과 같은 선별주의 정책을 통해 위기 가구에 집중적인 도움을 제공했고,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도 추진하였다. 이 정책들은 각각의 장단점과 가치관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다. 선별주의 정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제한된 재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선별 과정이 복잡하고 사회적 배제 또는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