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받게 되었다.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인 가치인 배분적 사회정의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전국민에게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4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은 약 14조 3천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253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를 통해 약 2,200만 가구가 도움을 받았으며, 가구별 평균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지원금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속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배분적 사회정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배분적 사회정의란 자원, 기회, 복지 등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원칙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핵심 가치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적 약자와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배려이며, 자원 배분의 공평성을 꾀하는 행위로서 배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