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사회복지 법제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야기했으며 특히 사회복지 법제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초 어느 순간부터 확산된 바이러스는 보건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위기까지 초래하여 전 국민의 일상과 복지체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펼쳤으며, 이러한 움직임들은 기존 사회복지 법제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많은 변경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으며,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긴급 과제로 떠올랐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국민의 70% 이상이 일자리 불안, 소득감소를 겪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수혜율이 급증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법적 허점으로 인해 수혜자 선정 및 지원 범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코로나19는 그간의 사회복지 법제가 갖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