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국내에서 실시된 공적 보험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약 16.5%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 인구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치매, 만성질환, 이동장애 등의 복합적 건강 문제가 겹친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08년 7월에 도입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한다. 보험료는 선정기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보험료 납부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수급자는 약 159만 명이며, 그중 시설 및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다. 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약 1,2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구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