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 영역의 인권 분야일을 하는지 조사해보고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세요.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독립기관이다. 설립 배경에는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인권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1990년대 들어 국내외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군사독재 시절 수행됐던 인권 탄압과 그 후에도 발생한 차별과 폭력 사건들이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예를 들어, 1992년 강남역 인권 사찰 사건, 1993년 강제 노역 사건 등은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 인권 보호기관의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1999년에는 ‘인권위원회 설치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민적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반영한 인권위원회 설치가 추진된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 준수와 책임감 있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인권위원회 설립은 필수적이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만 해도 인권 관련 민원 신고건수는 연평균 15%씩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