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사고를 한사례로 들어 잔여적복지, 제도적 복지에 대해 비교분석

1. 서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건 가운데 한성대학교 학생들의 기숙사 난방 문제를 들 수 있다. 2023년 겨울, 한성대학교 학생들은 기숙사 내 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극심한 추위로 인해 건강과 학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교육 환경 내 기본적 복지의 부재를 드러내며,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잔여적 복지는 위기 시 개인이나 가족이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현상으로, 이번 사례는 학생들이 난방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처하거나 자비 부담을 떠맡은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반면, 제도적 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 한국 정부는 난방 지원 정책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은 미치지 못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 내 복지 정책의 예산은 총 312조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or 청년층의 주거 복지 실태는 여전히 열악하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률은 65%로 OECD 평균인 75%보다 낮으며, 난방이 부족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현실은 사회복지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