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등장한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과 관련한 주요이슈에 대하여

1. 통상임금의 개념과 법적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근로 제공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 임금 또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된다. 법적 측면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임금 가운데서 근로의 대가로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지급액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에 적용된다. 법적 정의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출발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통상임금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 근로의 대가라는 네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임금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판례를 보면,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있어 설령 근로계약상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수당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연간 지급액이 평균 300만 원인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 초과근무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사례에서 쟁점이 됐으며,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전국 50인 이상 사업장 44.2%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