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발표된 장애인 복지정책중 하나를 골라 사회복지정책 중 잔여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의 특징

1. 서론

최근 발표된 장애인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이는 장애인 개별의 필요와 상황에 맞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2023년 정부 예산 약 10조 원의 일부를 투입하여 전국 모든 장애인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4%인 1,2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약 55%는 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 일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는 주로 수급권자 중심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으며, 지원이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인 사례가 많아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능력 향상과 자립을 돕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잔여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잔여적 모델은 장애인 개인이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빠져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제시하는 반면, 제도…